2023년 버섯산업연구원 재무감사 결과

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「장흥군 자체감사 규칙」제4조에 따라 실시한 버섯산업연구원 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림

Ⅰ		감사개요

❍ 감사기간 : 2023. 5. 24. ~ 5. 26. / 3일간

❍ 대상기관 : 버섯산업연구원

❍ 감사범위 : 2021. 6월 이후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 등

❍ 감 사 반 : 감사팀장 외 2명

Ⅱ		감사결과

1		총 평

❍ 우리군 출연기관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무감사는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위법․부당한 행태를 개선하고 사전 예방적 지도에 중점을 두었으며, 수감기관의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,

❍ 전반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, 「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」, 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」등 예산․회계 관련 규정 미숙지에 따른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었으며,

❍ 표고버섯과 연계한 신규 버섯 소득작물 도입 및 육성, 원목표고 재배농가 현장 방문을 통한 재배관리 기술 교육 등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버섯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, 연구소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못하여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

2		지적사항

연번	지 적 내 용	행정상				재정상 (천원)				비고
		시정	주의	개선	권고	계	회수	추징	기타
계	7건	5	4	2	1	3,354	600	2,754	-
1	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부적정	○				-	-	-	-
2	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		○			-	-	-	-
3	공용차량 사용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	○	○			354		354	-
4	공용차량 관리 부적정	○	○	○		-	-	-	-
5	관사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소홀	○		○	○	2,400	-	2,400	-
6	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부당 집행	○				600	600	-	-
7	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		○			-	-	-	-

Ⅲ		주요 지적사항

1.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부적정 (시정)

❍「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 근거가 없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,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산정기준액 미반영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 편성

2.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(주의)

❍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을 준수하지 않고 장흥군청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직원 등에 대한 애경사, 각종 지역행사, 관할구역 외 유관기관 등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화환을 구입하여 제공

3. 공용차량 사용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(주의, 시정)

❍ 책임연구원 ◎◎◎는 2020. 11. ~ 2023. 2. 기간동안 관외출장시 관용차량을 사용하면서 ① 출장시작 전날에 관용차량으로 자택인 순천시로 퇴근한 후 출장일에 관용차량으로 출장 수행 ② 출장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자택인 순천시로 복귀한 후 다음날 관용차량으로 출근하는 등 별도 승인절차 없이 출장기간 전후 관용차량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, 이와 관련한 유류비 및 하이패스 이용료 354,210원을 예산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

4.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(주의, 시정, 개선)

❍ 공용차량 관리규정 미제정, 공용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절차 미이행, 운행일지·유류 수불대장 및 차량정비대장 미작성, 공용차량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

5. 관사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소홀 (시정, 개선, 권고)

❍ 관사 사용직원 (3명) 에 대한 사용료 8개월분 (2022. 10. ~ 2023. 5.)  2,400천원을 징수하지 않아 연구원의 재산을 직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,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선량한 직원의 입주를 막는 결과를 초래

6.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부당 집행 (시정)

❍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일괄 집행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 환급요청 (2건 600천원) 하여야 하나, 관련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

7.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(주의)

❍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」에 따라 직원 특근매식비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,000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,000~10,000원으로 임의 산정하여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 미준수

Ⅳ		미담 수범사례

□ 그룹웨어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

❍ 전자결재 도입을 통한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

❍ 게시판 및 일정관리를 통한 직원들간의 소통 및 원활한 업무 진행

□ 노후화된 홈페이지 재구축 추진

❍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추진

❍ 노후화된 콘텐츠의 재구성 및 현행화를 통해 정보 접근성 제고

□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

❍ 기간 및 사업비

- (품종육성) 2014. 1. ~ 2021. 12.(8년) / 475백만원(군비)

- (임가적용) 2022. 1. ~ 2022. 12.(1년) /  20백만원(군비)

❍ 주요내용 : 지역 재배환경에 적합한 우수 품종(4종) 육성 및 보급 확대

❍ 시범재배 : 22개소, 24,000본

❍ 육성품종

구분	품종명	출원번호	재배용도	발생온도	주요 특성	비고
출 원	흥화1호	2022-03	원목재배	중저온성	고품질성
	흥화2호	2022-04	원목재배	고온성	생산성 우수
출원중	흥화3호	-	원목재배	중고온성	다수성
	흥화4호	-	원목재배	중저온성	고품질성

□ 신소득 약용버섯 재배기술 개발사업

❍ 기간 및 사업비

- (1단계) 2019. 6. ~ 2021. 12.(2.5년) / 245백만원(군비)

- (2단계) 2022. 1. ~ 2024. 12.(3년) / 275백만원(군비)

❍ 육성품목 : (1단계) 복령, (2단계) 목이, 흰목이, 동충하초, 운지 등

❍ 주요내용 : 고소득 약용버섯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신소득 창출

❍ 주요성과 : 관행 대비 생산기간 단축 및 이물질 생성방지기술 개발